[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토토사이트 2기 정부 ‘코리아 패싱’ 우려

세계 각국의 연초 관심사는 토토사이트 차기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 정상은 토토사이트의 사저인 마러라고를 찾는 등 국익 외교를 펼치고 있다. 20일 출범 직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토토사이트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양국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심지어 관세 폭탄 대상국인 중국조차 토토사이트 취임식 초대장을 받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 등으로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정상 간 외교는 한 번 형성되면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개별 협상을 선호하는 토토사이트의 성향으로 보면 한국과의 대화를 생략한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국익을 무시한 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다. 외신들도 한국의 정치 불안이 외교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북한은 토토사이트 취임을 2주일 앞두고 동해상으로 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두 달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도 분명히 했다.

이날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겨냥하는 한편 러시아 기술을 이용한 도발로 토토사이트 2기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인 셈이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토토사이트 정부에서는 이런 위협을 근거로 방위비 10배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무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우방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인수에 실패한 US스틸에 전기로 제철설비 투자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협상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