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참치어선 '북한 노동자 착취' 논란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해안에 인접한 인도양 남서부에서 조업하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어선들이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통해 잡은 참치를 유럽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고 최근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러한 어획물 대부분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국영 어업 기업인 저장 오션 패밀리(Zhejiang Ocean Family) 소속 선박들에 의해 포획된다. 이 후 유럽 주요 슈퍼마켓 체인의 자체 브랜드를 위해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기업들에 판매되고 있다고 이탈리아 매체인 아젠치아 노바가 지난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페인 어선 48척을 대표하는 대형 냉동선 생산자협회(OPAC)는 2024년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어선단의 인권 침해에 대해 유럽연합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은 영국 NGO인 환경정의재단(EJF)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라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됐다., 이 조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EJF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2척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어선이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북한 출신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 노동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직접 파견됐으며, 그들의 임금 대부분은 북한 정부에 의해 압수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평양 정부가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 임금의 최대 90%를 압수하고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2017년 유엔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관행이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80명의 북한인들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서, 10명은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연관되어 있다. 어선에 탑승한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종종 수년간 육지에 발을 디디지 못한 채 바다에서 지내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들 노동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럽의회가 수집한 수치에 따르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매년 평균 35톤의 참치를 유럽연합에 수출했다. 유럽에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산 참치의 시장 점유율은 2015년 9%에서 2022년 2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스페인은 2023년 한 해에만 18,695톤의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산 참치를 수입했다.

오파각(Opagac)의 훌리오 모론(Julio Moron) 이사는 국제 노동 및 어업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어선단의 불공정 경쟁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우리는 단지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하기를 원하며, 모든 이에게 법률 준수와 검사가 보장되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모론은 이 문제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말했다.

EJF의 조사는 또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선박에서 발생한 다수의 착취와 폭력 사례를 기록했다. 노동자들은 종종 신분증을 빼앗겨 실질적으로 이러한 학대적인 노동 조건에서 탈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베이징 당국은 불법 어업과의 싸움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개 이상의 어업 회사를 불법 관행으로 제재하여 총 1억 3천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엘 문도" 보도에 따르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산 참치의 유럽 수입량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식품 공급망에서의 인권 존중과 지금까지 채택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 무역 및 노동권 전문가들은 이 상황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수입 정책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론적으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은 공급망에서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으로 포획된 제품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슈퍼마켓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재 통제 메커니즘의 한계를 보여준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