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카지노 게임 담당 공무원 5분의 2 해고...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파장 '주목'

트럼프 정부, 카지노 게임 기업과 재협상 추진 앞서 직원 대량 해고 파장

미국 상무부가 3일(현지 시각) 카지노 게임 지원 및 과학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배분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량 해고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카지노 게임 지원 및 과학 법(카지노 게임법)'에 따라 약 520억 달러(약 76조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 분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5분의 2가량이 해고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 상무부 산하 카지노 게임 프로그램 사무국(CPO) 소속 공무원 20여 명이 지난주에 이미 자발적으로 퇴직했고, 40여 명의 수습 공무원이 추가로 해고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수습 직원은 최근 1~2년 사이에 신규 채용된 인력이다.트럼프 정부의 해고 조처로 카지노 게임법 이행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대표를 파견했다. 이 부처는연방정부 예산 지출 삭감·동결, 연방 공무원 해고 등을 주도하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카지노 게임법 집행을 위해 약 140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미국에 투자하는 카지노 게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배분, 카지노 게임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카지노 게임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아직 카지노 게임법 이행에 관한 명시적인 방침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상무부는 현재 이 법 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미국에서 카지노 게임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카지노 게임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트럼프 정부가 해당 기업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카지노 게임 보조금 최대 수혜 기업인 인텔과 대만 TSMC 대표와 협의했고, TSMC의 인텔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9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했다.

트럼프 정부의카지노 게임법 보조금관련 재협상은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미 상무부는카지노 게임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 달러의 카지노 게임을 지급한다. 양측이 지난해4월당시에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4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64억 달러의 카지노 게임을 받는 예비 거래 각서를 맺었으나 삼성이최종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 이상'으로 낮춤에 따라 카지노 게임이 줄었다.

미 정부는SK하이닉스에는 최대 4억5800만 달러의직접 카지노 게임과 정부 대출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미 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고급 패키징 제조 및 연구개발(R&D) 시설 설립을 위해 최대 4억5000만 달러의 연방 카지노 게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했으나최종 계약에서 카지노 게임 규모가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4월 약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패키징 공장을 건립하는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8월 발효한 카지노 게임법은미국의 카지노 게임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약 390억 달러가 미국 내에서 카지노 게임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보조금으로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카지노 게임 연구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방위산업 관련 카지노 게임 업체에는 20억 달러가 지원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