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카라사이트, 정부 지원받고도 보조금 폐지 주장…이해 충돌 논란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권력기관으로 부상한 정부효율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바카라사이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지원금을 받아왔음에도 정부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카라사이트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이 지난 2003년 이후 최소 380억 달러(약 55조 원)에 달하는 정부 계약, 대출, 보조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지원금의 약 3분의 2가 집중됐으며 지난해에만 63억 달러(약 9조 원)가 연방바카라사이트 및 주바카라사이트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지원을 받은 곳은 바카라사이트가 창업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와 국방부는 스페이스X를 통해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약 149억 달러(약 21조70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테슬라 역시 114억 달러(약 16조6000억 원)의 환경 규제 크레딧을 판매하며 기업 운영에 상당한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바카라사이트는 이같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부 보조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테슬라가 더 이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카라사이트의 입장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바카라사이트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는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신생 업체들은 보조금이 없으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바카라사이트의 주장대로 보조금이 폐지되면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바카라사이트가 정부 지원을 받아 기업을 키우고 이제는 정책을 바꿔 경쟁사들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바카라사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최근에는 정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바카라사이트와 관련한 정부 지원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의 정책적 행보가 향후 전기차 및 우주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현철 바카라사이트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