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K토토 로얄 사면초가] 美·日·中, 토토 로얄 성과 내는데…시작된 토토 로얄 하락세 늑장지원 ‘부메랑’ 됐다

한국 수출 1위 품목이자 버팀목인 K 토토 로얄 산업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한국의 토토 로얄 수출액이 2023년 10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뒤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토토 로얄 정책 규제에다 중국의 토토 로얄 역습 까지 미·중 통상전쟁 심화속에서 우리의 토토 로얄 수출세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미국·일본·중국이 토토 로얄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이 국내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5개월간 논의만 계속하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목인 토토 로얄 수출은 약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50.7%였던 월평균 토토 로얄 수출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달 –3%까지 줄어든 것이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산업에 쓰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토토 로얄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범용 메모리 토토 로얄인 DDR4, 낸드 등의 고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락한 범용 메모리 토토 로얄 가격의 이면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은 토토 로얄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펀드(빅 펀드)’ 3기를 추진 중이다. 자본 규모는 약 66조원 이상으로 앞서 시행된 1·2기를 합친 금액보다 많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지난해 12월 DDR5 양산에 성공하는 등 메모리 양산을 확대하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점하던 메모리 토토 로얄 분야에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기업들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경쟁력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국내 토토 로얄 산업 위상을 위협하는 추세다. 미국은 전 정부(바이든) 시절부터 칩스법을 앞세워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만의 TSMC 등으로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TSMC의 145조원 신규 투자도 이끌어내는 등 미국 내 파운드리 기술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10조 엔(약 90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토토 로얄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TSMC 등의 일본 내 공장 건설 유치와 가동에 성공했고, 최근 일본의 라피더스는 미국 토토 로얄 기업 브로드컴에 6월까지 2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한 칩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다.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로서는 TSMC를 추격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라피더스라는 추격자에게 쫓기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내 토토 로얄 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토토 로얄특별법 제정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제정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심사해야 하는 등 국회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토토 로얄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토토 로얄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와 국회, 여야가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의견 차로 무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등 대외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