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전문가들 "카지노리거 행정부, 韓에 관세 부과 가능성 커"

미국 주요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달 출범한 도널드 카지노리거 2기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에 관세 부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회장은 31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지노리거 행정부가 대외 무역 불균형 해소를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한국도 그 주요 대상국 중 하나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카지노리거 부과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재조정' 노력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지노리거 행정부가 FTA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윌리엄 브라운 NAEIA닷컴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라며 "그 때문에 카지노리거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세 부과가 카지노리거 대통령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 온 한미 FTA 재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1년 이내에 한미 FTA가 개정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카지노리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 등이 결국엔 대중 경쟁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분석관은 "카지노리거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미국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한미 동맹과 미국의 대중 경쟁 구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이나 국방 협력 같은 미국의 역내 다른 외교·안보 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