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료 숙청'으로 美 슬롯 사이트 기능 붕괴 위기"

일본 경제지 닛케이가 지난 24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 슬롯 사이트 구조조정으로 미국 슬롯 사이트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슬롯 사이트 관료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방·외교 예산을 삭감하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 중이다. 슬롯 사이트 효율성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의 핵심 국가 기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 '슬롯 사이트효율부(DOGE)'를 이끌며 대규모 감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 슬롯 사이트를 축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한시적 기구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슬롯 사이트 구조조정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머스크는 연방슬롯 사이트 공무원 200만 명 이상을 줄이고, 슬롯 사이트 지출을 1조 달러(약 1426조9000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국방비와 외교 예산을 포함한 재량적 지출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머스크는 이미 대부분의 슬롯 사이트 직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권장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일시 폐쇄됐다. 이 기관은 약 1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400억 달러(약 57조760억 원) 예산을 통해 중·동유럽과 신흥국·개발도상국에서 민주주의 확산과 독립 언론, 비슬롯 사이트기구(NGO)를 지원해 왔다.

국방부는 군인 이외의 직원 5400명을 해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퇴역군인부는 수습 직원 1000명 이상을 해고했고, 미 산림청은 3000명 이상을 퇴직시켰다.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인사관리국(OPM)도 수습 직원을 중심으로 해고 통보를 보냈다.

주요 사업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면서 비슬롯 사이트기구(NGO)와 슬롯 사이트 내부에서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슬롯 사이트 행보는 과거 중국 문화대혁명과 닮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66~1976년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공산당 주석이 권력 탈환을 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고, 개인숭배를 앞세워 홍위병(紅衛兵)이라 불리는 젊은 층을 동원해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을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파 엘리트인 류샤오치 국가주석과 덩샤오핑이 실각했고, 슬롯 사이트와 교육기관의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됐다.

규모는 완전히 다르지만,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비슷한 요소가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트럼프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연방슬롯 사이트 관료 엘리트층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한다. 미국 관료는 진보적이고 민주당 성향의 인물이 많다고 여겨진다. 이에 트럼프는 머스크라는 '홍위병'을 활용해 충성을 보이지 않는 슬롯 사이트 직원을 추방하려는 태세라고 닛케이는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가 적대시하는 것은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이다. 이 정책은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바이든 전 행슬롯 사이트에서 확산됐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소수 인종이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슬롯 사이트나 기업 채용에서 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 강하다. 머스크도 '능력 우선주의'를 앞세워 DEI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닛케이는 "거대한 미국 슬롯 사이트 기구에는 낭비가 많고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 DEI의 지나친 추진은 부작용도 낳는다. 그러나 파괴 위주의 급진적 처방은 중요한 슬롯 사이트 기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USAID를 적대시해온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일시 폐쇄가 반가운 소식이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USAID 일시 폐쇄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안보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슬롯 사이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에게 조기 퇴직을 권고하는 통지를 발송했다.

트럼프 1기 행슬롯 사이트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정보기관을 '정적'으로 간주한다. 계기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자신의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공식 조사 결과 공모를 결정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전직 고위 관리는 "슬롯 사이트는 CIA 등이 의혹을 확산시키고 자신을 추락시키려 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국방부와 군대에 미치는 영향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향후 5년간 국방 예산을 매년 8%씩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바이든 전 행슬롯 사이트가 임명한 군 수뇌부의 해임도 진행 중이다.

슬롯 사이트에 가까운 미국 안보 전문가는 "고액 예산이 들어가는 무기 개발과 조달에는 낭비가 많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전직 고위 관리는 "정밀한 분석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줄이면 억지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구조조정으로 미국 슬롯 사이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일본총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의 우쥔화(呉軍華) 선임 이사는 "대중의 힘을 이용해 기존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점에서 마오쩌둥과 트럼프의 방식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비대해진 슬롯 사이트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내심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으로 소중한 10년을 낭비했다. 슬롯 사이트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