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2025년전자 인도법인, 2484억 원 관세 소송 승소...'SAD 면제' 인정받아

CESTAT "디본딩 시점 슬롯사이트 2025년율 적용... SAD 면제 정당" 판결... 유사 사례 기업에 '청신호'

삼성은 최근 인도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 재판소(CESTAT)로부터 슬롯사이트 2025년이 제기한 관세 소송에서 '특별 추가 관세(SAD) 면제'를 인정받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 판결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149억3300만 루피(약 2484억 원)에 달하는 관세 추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로이터

인도 관세당국과 벌인 149억3300만 루피(약 2484억 원) 규모의 관세 소송에서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이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수출 전문 기업들의 특별 추가 관세(SAD) 면제 적용에 유리한 선례가 마련되었다.

인도 세무 전문 매체 택스스캔이 지난 7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택스스캔은 인도 관세, 소비세, 서비스세 항소 재판소(CESTAT) 알라하바드 지부의 판결을 인용해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이 국내 관세 구역(DTA)으로 반출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기본 관세 면제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이 수출 지향 기술 공원(EHTP·Export Oriented Technology Park)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지난 2003년 3월 31일자 통지 번호 52/2003-Cus에 따라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제조용 수입·국내 자본재와 원자재, 소모품을 면세로 조달한 데서 비롯됐다. EHTP는 인도 정부가 기술 기반 수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 경제구역이다.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은 물품 수령 및 소비 내역을 월별 ER-2 신고서에 정기적으로 기록했음에도, 인도 세무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66억 4068만 루피(약 1105억 원) 상당의 물품이 필요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1962년 관세법 111조 (o)항을 근거로 해당 물품을 몰수 대상으로 간주하고, 동법 72조 및 112조에 의거해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CESTAT는 "디본딩(de-bonding·면세구역에서 과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 시 반출된 원자재의 가치는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슬롯사이트 2025년율 역시 디본딩 시점의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실효 슬롯사이트 2025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CESTAT는 마네타 오토모티브 컴포넌츠(Maneta Automotive Components P Ltd.) [2015 (328) ELT 620 (T-Del)] 사건 판례를 인용하여 "슬롯사이트 2025년에 수입된 일부 물품이 기본 관세 면제 통지에 의해 전액 면제될 경우, DTA 통관 시 외국 무역 정책 6.8항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관세는 '0'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인 특별 추가 관세(SAD) 문제에 대해서도 CESTAT는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은 "해당 통관이 대외 무역 정책 6.8 (a)항에 부합하지 않아 면제 통지 번호 23/2003-C.E.의 1항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CESTAT는 이를 기각했다.

CESTAT는 판결 이유로 살로라 컴포넌트(Salora Component Pvt Ltd) [2019 (370) ELT 925 9TAhmd] 사건을 언급하며 "물품이 최초 수입되어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의 100% EOU(수출전용기업·Export Oriented Unit) 내에서 사용됐고, 면세는 디본딩 시에만 청구됐으므로 관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OU는 EHTP와 유사하지만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촉진 제도로, 인도 정부의 외국무역정책에 따라 수출 의무를 충족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P.K. 초우드리 사법 회원과 산지브 스리바스타바 기술 회원으로 구성된 CESTAT 재판부는 "심판 대상 명령에 흠결이 없다"며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의 항소를 최종 인용했다.

슬롯사이트 2025년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EHTP 또는 EOU로 등록된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세무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다퉈진 149억3300만 루피(약 2484억 원)의 규모는 삼성전자 슬롯사이트 2025년의 연간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으로, 승소 판결로 인해 회사의 재무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한편, 슬롯사이트 2025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는 8일 "이번 판결이 슬롯사이트 2025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외국인 투자 촉진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델리 소재 세무법인 PCS 세무자문의 아닐 쿠마르 파텔 대표는 택스스캔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중심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제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