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국카지노 쪽박걸산업협회가 17일 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안을 두고 커지고 있는 난개발 등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카지노 쪽박걸산업협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안 일부의 우려와 정반대로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을 종식하고 정부가 국가 바다에서 체계적인 입지 계획을 바탕으로 질서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이 민영화를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일부 단체 주장에 반박하고 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는 "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안의 핵심은 창구 일원화로 법안 통과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핵심을 읽지 못한 동떨어진 얘기"라며 "법안이 제정되고 해상카지노 쪽박걸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붙는 것은 관련 부처들의 규제와 인허가가 정립·정돈되면서 따라오는 효과일 뿐 인허가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는 (법안명이)보급 촉진을 강조한 카지노 쪽박걸발전보급촉진특별법안이었으나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안으로 불리고 있다"며 "(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안은 결코 인허가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카지노 쪽박걸협회는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환경 훼손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협회는 "여러 인허가 의제도 모든 이해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며 "만약 이 법안이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업인과 관련 부처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분명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 "국가와 국민의 바다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카지노 쪽박걸 사업의 경우 예외 없이 국가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책무가 있다"며 조속히 해상카지노 쪽박걸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카지노 쪽박걸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