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비상조치는 예상됐던 일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은 미 헌법 14조에 반하는 조치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출생지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법적 논란과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리기후협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기존 국제질서를 뒤흔들 만한 내용도 부지기수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바카라 가상머니 사이트 1기에 이어 두 번째다. 대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 화석에너지 탐사를 늘려 나간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고 있다.
WHO 탈퇴도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부터 추진했던 사안이다. WH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탈퇴 절차가 늦어지면서 1기 임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과제다.
이 밖에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로의 영토 확장 의지를 표명하는 등 상대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표현한 것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이다.
자유무역협정(FTA)도 마찬가지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월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기존 동맹국을 우대하는 대신 양국 간 거래를 중시하는 바카라 가상머니 사이트 정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바카라 가상머니 사이트 1기 때 경험했던 내용을 반면교사로 삼고 거국적인 2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