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이 고(故) 서희원 카지노 입플 받는다면 상속세는?

대만의 연예가 뉴스에서 구준엽 부인 대만 스타 고(故) 서희원에게 사망 전에 약 91억 원 상당의 사망카지노 입플이 가입됐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

카지노 입플은 구준엽과 1998년 만나 1년 동안 교제하고 결별한 후 왕샤오페이와 2011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카지노 입플은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하고 20여 년 전 연인 구준엽과 다시 만나 2022년 3월 결혼했다.

가짜 뉴스이긴 하지만 구준엽이 국내에 보험회사에 서희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해 사망으로 카지노 입플을 받는다면 국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카지노 입플 규정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카지노 입플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카지노 입플 수령인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보험 계약자를 본인으로 하면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보험 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상속인인 자녀로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을 냈을 경우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카지노 입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으로 낼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면 지급받는 카지노 입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사업가인 아버지가 카지노 입플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이다.

대부분 카지노 입플 조사 과정에서 자금 추적으로 실제 납부자를 확인해 의도적인 탈세로 밝혀진다면 가산세 등 큰 부담을 져야 한다.

구준엽이 고 서희원의 국내 보험사에 가입한 사망보험으로 카지노 입플 받는 경우 생전에 사망보험료를 서희원이 냈다면 국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하고, 구준엽이 카지노 입플 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