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무료 슬롯 사이트 소송 '종결 임박'?...합의 지연 이유는 '벌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무료 슬롯 사이트(Ripple)과의 오랜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료 슬롯 사이트의 암호화폐 XRP 가격이 12일(현지시각) 한때 급등세를 나타냈다.

암호화페 전문매체 크립토프론트뉴스 등에 따르면, XRP는 1시간 만에 2.14달러에서 2.24달러로 치솟았으며, 이후 소폭 하락하여 2.2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번 가격 급등은 SEC가 무료 슬롯 사이트과의 소송을 종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서 비롯됐다. 폭스 비즈니스는 '확실한 정보원' 두 명을 인용해 양측이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합의 조건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합의 논의의 핵심 쟁점은 무료 슬롯 사이트이 지난 8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 판결에서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줄이려는 시도에 있다. 무료 슬롯 사이트 측은 새로운 SEC 지도부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 방식을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무료 슬롯 사이트에 부과된 벌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는 무료 슬롯 사이트의 법률팀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맞춰 불리한 조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토레스 판사는 무료 슬롯 사이트이 소매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투자 계약에 해당,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무료 슬롯 사이트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양측은 당초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1일,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MetaLawMan)는 SEC가 항소를 포기하고 무료 슬롯 사이트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무료 슬롯 사이트이 향후 면제 증권 공모나 기업공개(IPO)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합의 조건은 무료 슬롯 사이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무료 슬롯 사이트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11건의 소송 및 조사를 중단했다. 이는 마크 우예다 위원장 대행과 헤스터 피어스 위원 등 새로운 무료 슬롯 사이트 지도부가 법적 명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SEC 내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규제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규정 제정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료 슬롯 사이트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SEC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무료 슬롯 사이트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SEC의 규제 방향 전환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규제 완화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무료 슬롯 사이트 소송의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무료 슬롯 사이트과 SEC의 합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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