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슬롯사이트 업 강제매각 법안 의회 통과 '초읽기'...하원 20일 표결 직후 상원도 처리

존스 하원의장, 슬롯사이트 업 법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려...바이든 서명 발효 예정

미국 연방 하원이 오는 20일(현지 시간) 슬롯사이트 업 강제 매각 법안을 다시 전체회의 표결에 부친다. 사진=AP/연합뉴스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의장이 17일(현지 시간) 슬롯사이트 업 강제 매각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림에 따라 이 법안이 하원에서는 20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상원도 하원 통과 직후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슬롯사이트 업 강제 매각 또는 사용 금지를 담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마리아 캔트웰(민주) 상원 상무위원장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슬롯사이트 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하원 법안에 명기된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슬롯사이트 업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그러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슬롯사이트 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슬롯사이트 업 금지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매각 시한이 6개월이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매각시한이 연장되면 슬롯사이트 업매각은11월 대통령 선거를 넘어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슬롯사이트 업은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정부와몬태나주는 슬롯사이트 업사용을 금지하려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한 전례가 있다.지난 2020년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슬롯사이트 업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슬롯사이트 업의 손을 들어줬다. 또지난해 12월 몬태나주 연방법원도 주정부가 추진한 슬롯사이트 업 금지 방침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시행 불가 결정을 내렸다.슬롯사이트 업사용을 금지하는 것은미국인 1억7000만 명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표현의 자유를침해하는 것이라고슬롯사이트 업이주장했다.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부 장관 등이 슬롯사이트 업 인수에 나섰다. 므누신 전 장관이 슬롯사이트 업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슬롯사이트 업의 미국 운영권을 매각하면 이를 인수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슬롯사이트 업 매입가가 1000억 달러(약 138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월마트의 지원을 받은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슬롯사이트 업 인수를 추진했었다. 보비 코틱 전 액티비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슬롯사이트 업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 회장에게 슬롯사이트 업 매입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고 WSJ가 전했다.

미 하원은 이에 앞서슬롯사이트 업강제 매각과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미국 정치권은 슬롯사이트 업을 통해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이 슬롯사이트 업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개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슬롯사이트 업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