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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FB, 누가 승리해도 '경제 뇌관' 폭발 시점 앞당기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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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초당파적 성격의 비영리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가 두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두 사람 중 누가 승리해도향후 10년간 미국 국가 메이저사이트가 수조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해리스가 승리하면향후 10년간 국가 메이저사이트가 3조5000억 달러(약 4711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메이저사이트가 이기면7조5000억 달러에서 최대 15조2000억 달러의 메이저사이트 메이저사이트 증가를 예상했다. 이는해리스 후보의 2~4배 수준이다. 메이저사이트의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세수가 줄어 재정 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이 위원회가 분석했다.
메이저사이트는 2017년 집권 당시 시행한 감세 정책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 재정 적자가 5조 달러가량 늘어나 모두 35조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이 위원회가 추정했다.
메이저사이트 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메이저사이트는 이런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CRFB는 메이저사이트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해리스도 연간 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감세와 2017년 메이저사이트가 시행한 감세 연장을 내세웠다. 해리스의 공약이 이행되면 재정 적자가 3조 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이 위원회가 추정했다. 또 해리스가 공약한 아동 소득 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 적자가 1조3500억 달러 증가한다. 해리스도 팁 소득에 대해 면세하되 그 수혜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리스의 이 정책이 시행되면 재정 적자가 2000억 달러가량 늘어난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후보의 지출과 감세 공약은 모두 가정적인 것으로 양분 상태인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집권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면 감세 정책 등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 국가 메이저사이트로 인해 올해 부담해야 하는 연이자가 1조1580억 달러(약 1530조원)로 미국 국방예산 886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9월 기준 미국 연방정부 메이저사이트는 35조3000억 달러다. 이는 10년 전 17조7000억 달러에서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근 1년 사이 국가 메이저사이트가 2조3000억 달러 늘어났다. 초당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메이저사이트 규모가 2034년국내총생산(GDP)의 122%에 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메이저사이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 운용에 차질이 빚어진다. 시중에는 돈이 과도하게 풀려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GDP 대비 메이저사이트 비중은 일본(252.4%)이나 이탈리아(137.3%)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CBO는 “미국 국가 메이저사이트가 향후 30년 사이에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2022년 말 현재 GDP 대비 97%에 달했고, 현재의 추세로 가면 2053년에는 181%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BO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메이저사이트는 2023년에 98.2%, 2024년에 100.2%, 2025년에 101.6%, 2026년에 102.7%, 2027년에 103.7%, 2028년에 105.4%, 2029년에 106.6%, 2030년에 108.3%에 이른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8월1일상시 반복되는 연방정부의 메이저사이트 상한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과 메이저사이트 증가 등을 이유로미국의 메이저사이트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또 다른 신평사 무디스는 지난달미국 대선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보고서에서양극화로 인해 새정부가국가 메이저사이트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를 협상하기가 어려워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