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슬롯 머신, 美 연방대법원에도 ‘슬롯 머신 금지법’ 정지 가처분 신청

중국계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슬롯 머신이 내달 19일(이하 현지시각)부터 발효되는 이른바 ‘슬롯 머신 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미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슬롯 머신은 이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마지막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미 연방대법원에도 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슬롯 머신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다음달 19일까지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슬롯 머신 금지법의 시행을 몇주 동안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바이트댄스는 “슬롯 머신 금지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이자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슬롯 머신 사용자들이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면서 “슬롯 머신 금지법의 시행을 일단 늦춰야만 대법원이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슬롯 머신 금지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AP통신은 “슬롯 머신이 이날 낸 가처분 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현재 연방대법원장으로 워싱턴DC 관할의 긴급 상소를 담당하는 존 로버츠 대법관에게 배당됐으며 로버츠 대법관은 이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나머지 8명의 대법관들에게 물은 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슬롯 머신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가처분 신청을 단독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건이나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슬롯 머신이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는 연방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9명 가운데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