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건 반영"한다더니 '바카라 게임 질병 등재'…통계청 '말 바꾸기' 논란

바카라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 분류에 등재하느냐를 두고 주무부처인 통계청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내놓은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작성·운영하고 있다'는 입장과 배치돼 '일관성 부재'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바카라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실은 26일 "통계청이 국내 효력이 없는 WHO 라이선스를 근거로 바카라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록을 고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20일 국무조정실 주관 바카라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WHO의 국제 질병 분류(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ICD-11 각색을 금지한다"며 바카라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WHO는 2019년 ICD-11에 바카라 게임 이용 장애를 새로이 등재, 2022년부터 실제 적용했다. 통계청은 ICD 등 국제 표준을 근거로 5년 마다 국내 표준을 개정하며 2025년은 개정이 이뤄지는 해다.
해당 조항에 대해 국내에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조항으로 수출 효자 산업인 바카라 게임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반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바카라 게임 중독은 명백히 질병"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어 2019년 7월 이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르면 바카라 게임장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바카라 게임장의 동의가 있으면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카라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논란에 관해 통계청은 당초 이러한 22조 조항을 근거로 "국내표준분류는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다", "민관협통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에도 바카라 게임 이용 장애 관련 국내 매체 보도에 관해 "바카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와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합리적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명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국무회의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강유정 의원은 "바카라 게임은 그간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 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다"며 "바카라 게임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를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것이며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 결과 국제기구의 라이선스 계약, 가이드라인은 바카라 게임법체계에 직접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설령 이를 따른다 해도 분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코드 제외가 '각색'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가 비상 사태 속에 바카라 게임이 '졸속 행정'을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틈타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