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출바카라 디시, 기준바카라 디시 인하 반영해야" 은행에 주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이제는 대출바카라 디시에 기준바카라 디시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은행권의 가산바카라 디시 인하를 재차 주문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관련해선 "금감원에서 심사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해서 알려오면,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바카라 디시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수요가 급등할 당시에는 가산바카라 디시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이 필요했지만 이후 가계대출 수요가 줄고 시장바카라 디시 하락에도 대출바카라 디시가 크게 내리지 않으면서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작년 8월 가계대출이 좀 빠르게 늘어날 때, 금융당국이 억제해야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일차적으로 은행들은 가산바카라 디시를 올리는 형태로 반영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금융당국이 바카라 디시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를 좀 더 엄정하게 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은행들이 정부 당국과 소통을 잘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출 바카라 디시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대출바카라 디시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은행들의 바카라 디시 인하를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산바카라 디시를 인하하더라도 가계대출이 작년 8월 처럼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가계바카라 디시은 2월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관련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금융 쪽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책의 신뢰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면서 "DSR 제도를 통해 건전성 부분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금융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바카라 디시의 올해 증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은행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 상승 움직임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서 한 조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심사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하고 있어 그 부분을 저희에게 알려오면, 최종 결정을 금융위에서 해야 하니까 심사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