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슬롯 머신 공무원 감축 강행, 연방정부와 정면충돌

일론 슬롯 머신 정부효율부 수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 감축 정책이 연방정부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슬롯 머신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24일(현지시각) 자정까지 자신의 고용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슬롯 머신는 정부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고용 이유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X에 올린 글에서 "정부 공무원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진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가 정부 내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내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국방부는 "자체 검토 절차를 따를 것이며 서둘러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국(DNI)의 튤시 개버드 국장, 연방수사국(FBI)의 카시 파텔 국장 등도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다. 슬롯 머신 요구가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공공 부문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을 내보인 셈이다.

미국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연방공무원연맹(AFGE)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데이비드 코크 AFGE 회장은 "슬롯 머신 요구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연방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며 머스크는 이런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가 선출되지 않은 인사임에도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슬롯 머신효율부의 강경한 감축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연방슬롯 머신의 핵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슬롯 머신효율부에 대한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롯 머신 정책에 대한 반발은 공무원 사회뿐만이 아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주지사들은 슬롯 머신 정책이 주 정부 운영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인해 필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초기에는 슬롯 머신 강경한 조치를 지지했으나 최근에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슬롯 머신 조치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공공부문 개혁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슬롯 머신 이같은 행보는 그가 과거 테슬라와 X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민간 기업과 달리 노조 및 법적 절차가 강하게 얽혀 있어 슬롯 머신 방식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공공정책연구소의 애덤 콜린스 선임연구원은 "슬롯 머신 민간 기업 경영 방식이 정부 기관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정부 기관의 특성과 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 방식은 강한 반발과 법적 공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 내 주요 인사들은 슬롯 머신 조치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