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안보정책 변화로 전 세계 '토토 도박 도미노'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위협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NATO 집단방위 부정 발언이 세계 각국의 자체 토토 도박론을 촉발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뉴스위크, CNN, 카네기재단,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자료를 종합한 결과,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로 전 세계적인 핵확산 도미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사례를 비교하며 "미국이 두 나라 모두 토토 도박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 미국과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받는 대가로 자국에 남아 있던 토토 도박기를 포기했다.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키예프가 토토 도박기를 보유했다면 모스크바가 침공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의 재래식 군사 패배가 공산주의 정권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중국이 핵 선제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D.C. 주재 중국 대사관 류펑위(劉鳳安) 대변인은 지난 3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의 핵심이다. 외부의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일 CNN 보도에 따르면, 1988년 타이완 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장셴이(Chang Hsien-yi) 대령은 CIA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타이완의 토토 도박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장 대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본토와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며 "모든 종류의 치명적인 토토 도박기를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글로벌 차이나 허브 부국장 키치 랴오(Kitsch Liao)는 지난 3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의 토토 도박기 개발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기 위한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하면서도, "타이완의 토토 도박기 부족은 90년대 초 양안 관계의 일시적인 온난화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4년 3월 19일 카네기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 토토 도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토토 도박에 대응해 자체 토토 도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2023년 9월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토토 도박기 개발 옵션을 언급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핵자문그룹(NCG)'을 설립하는 약속을 받아냈다.

카네기재단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사례를 언급하며, 1990년대 초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획득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과 같은 양보를 약속하며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낸 1994년 '미-북 기본합의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했다.

2024년 2월 27일 WSJ 보도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독자 토토 도박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2월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난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독일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수주간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와 협력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당시 WSJ은 전했다.

핵확산 전문가이자 '대만의 전 토토 도박기 프로그램: 주문형 토토 도박기'의 저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CNN 보도에서 "미국은 수년 동안 타이완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타이완과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해왔다"면서 "타이완의 토토 도박기 획득은 중국의 공격 위험을 높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탐캉 대학의 전략학 부교수인 알렉산더 황(Alexander Huang)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장 대령에 대해 "그는 반역자"라며 "그 무기가 중국과 더 나은 외교적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카네기재단 보고서는 핵 잠재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특정 조건에서만 성공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핵보유국은 토토 도박기 개발 위협의 신뢰성과 핵 포기 약속의 신뢰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 등 '적당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두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이 부족해 협상력이 제한적이지만, 특히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민간 원자력 산업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토토 도박 위협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워싱턴은 동맹국들의 토토 도박 압박과 비확산 실패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도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 변화가 이어질 경우, 대만·한국·독일·폴란드 등으로 이어지는 핵확산 도미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정한 토토 도박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