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카라 드래곤 도입…규제 지역 용적률 매매 가능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바카라 드래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바카라 드래곤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2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바카라 드래곤 개념·절차·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바카라 드래곤는 국토계획법상 규정하는 용적률이 있음에도 다른 법률로 추가 제한돼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이양할 수 있는 제도다.
일례로 바카라 드래곤이 1000%인 풍납동 상업지역이 문화재(풍납토성) 고도 규제로 바카라 드래곤을 400%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나머지 600%를 다른 곳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카라 드래곤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활용 중이다.

뉴욕에서는 원 밴더빌트가 해당 제도를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의 바카라 드래곤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바카라 드래곤 약 3000%)으로 개발한 바 있다.

도쿄의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바카라 드래곤 약 1760%)과 그랑도쿄(43층·바카라 드래곤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바카라 드래곤을 사들여 고층으로 만들었다.

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 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 ‘서울형 바카라 드래곤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해 바카라 드래곤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복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