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헝가리 슬롯 꽁 머니, 환경·세금 분쟁 '새로운 국면'

삼성SDI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슬롯 꽁 머니을 둘러싼 환경 소송과 세금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바츠(Vác)시 지역 언론 바츠는 괴드 소재 삼성SDI 슬롯 꽁 머니에 대한 환경단체의 소송 첫 공판이 21일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역 환경단체 '괴드-ÉRT 협회'는 "슬롯 꽁 머니이 소음 방지, 위험물질 보관, 폐기물 관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슬롯 꽁 머니은 2023년 12월 추가로 10년간 환경 사용 허가를 받았다. 2024년 4월 법원은 환경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일시 중단했으나, 수도 항소법원이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10년 허가가 다시 유효해졌다. 5개월간의 허가 정지 기간에도 슬롯 꽁 머니은 생산을 지속했다.

또한, 슬롯 꽁 머니 온라인 뉴스 포털 '인덱스'는 괴드 시의 사업세 감면을 둘러싼 논란을 지난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괴드 시장 졸탄 캄머러러(Zoltán Kammerer)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 사업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페스트 카운티 의회 야당 대표 칠라 체레스니에스(Csilla Cseresznyés)는 인덱스와 인터뷰에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피데스(Fidesz)당이 슬롯 꽁 머니 세율을 2%에서 1%로 낮췄다"며 "우리는 지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시 2%로 인상했는데, 시장이 또다시 삼성슬롯 꽁 머니을 위해 세율을 낮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괴드 시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정부의 특별경제구역(KGÖ) 지정으로 삼성SDI 슬롯 꽁 머니의 세금 징수권을 카운티에 넘겼다. 2023년 슬롯 꽁 머니이 카운티에 납부한 세금은 68억 포린트였다. 같은 해 괴드 시가 카운티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20억 포린트로, 시 전체 예산 50억 포린트의 40%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와 국토개발부는 인덱스의 질의에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경쟁 걷기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650억 포린트"라며 "지자체 사업세 잉여금의 20%만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80%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체레스니에스 대표는 "세금 감면에도 시의 2025년 예산은 100억 포린트에 이를 것"이라며 "시장이 추가 재원을 주민 복지가 아닌 기업 지원에 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기간 투자가 주민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슬롯 꽁 머니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보 나브락식스(Tibor Navracsics) 행정지역개발부 장관은 인덱스와의 인터뷰에서 "174개 지구 중 141개 지구가 기존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 33개 지구는 더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정한 슬롯 꽁 머니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