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자동차 바카라사이트 부과 검토...철강·알루미늄 바카라사이트 예외 불허

'쿼터제' 한국에도 적용, 철강 제품에도 바카라사이트 부과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바카라사이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10일(현지시각)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바카라사이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바카라사이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바카라사이트에 예외나 면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바카라사이트가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바카라사이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조처로주요 대미 바카라사이트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집권 1기 당시에‘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바카라사이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바카라사이트를 각각 부과했었다.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바카라사이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할당제를 수용했다.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바카라사이트’를 적용받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국산 바카라사이트에도 25%의 바카라사이트가 적용될가능성이 있다.백악관은이번 조치가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보호 바카라사이트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그 당시면제 조항이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켰기에 이조항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지역 기준을새로도입했다. 이는미국으로 수출되는 바카라사이트은 ‘용해와 주조’ 공정을, 알루미늄은 '제련과주조' 공정을 북미 지역 내에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이규정은중국산 바카라사이트이 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또 수입 철강을 사용하는 철강 제품까지도 바카라사이트 부과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바카라사이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핵심 수출 품목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