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 중국산 선박에도 새로운 카지노 필립 부과 추진…물류비 급등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새로운 카지노 필립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약 19억8000만원)의 카지노 필립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선단을 운영하는 선사들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제작된 선박에도 카지노 필립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입품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밝히면서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카지노 필립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50년간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네덜란드 은행 ING에 따르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약 20%가 중국에서 제작됐고, 특히 태평양 항로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ING는 "미국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의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높은 카지노 필립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선사에서 화주, 궁극적으로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카지노 필립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NYT는 "이에 따라 중국산 선박에는 최대 150만 달러의 카지노 필립가 부과되며 중국 조선소에 신조선을 주문한 선사의 경우 항구당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2000만원)의 카지노 필립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물류회사 플렉스포트의 라이언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주요 선사들은 한 노선에서 미국의 두세 개 항구에 정박하는데 이는 1000만~1500만 달러(약 132억~198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항해에서 300만 달러(약 39억6000만원) 이상의 카지노 필립를 의미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NYT에 따르면 카지노 필립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수입 원자재와 부품의 비용 증가로 인해 이러한 노력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 수입품의 25% 이상이 부품·원자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러한 수입품의 비용 증가는 미국 내 완제품 생산의 경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USTR은 카지노 필립이 세계 상업용 화물선의 절반 이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의 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7년 이내에 미국 수출의 최소 15%를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고, 선단의 5%를 미국에서 제작된 선박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제 운송 체계에 혼란을 초래해 이미 다양한 카지노 필립 제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