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배팅, 반도체지원법 폐지 재확인… 한국 반도체 기업 투자에도 영향 우려

도널드 바카라 배팅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수천억 달러의 낭비”라며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금이 특정 기준에 따라 지급돼 기업들이 지원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아닌 관세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지원법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370억 달러(약 53조 원), 38억7000만 달러(약 5조6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두 기업은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통해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8700억 원),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바카라 배팅 대통령이 법안 폐지를 강행할 경우 지급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카라 배팅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쇠퇴를 지적하며 “과거 인텔이 시장을 지배했지만, 경영진의 실책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도체 시장은 대만이 장악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카라 배팅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를 추진할 경우, 미국 내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경우 투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는 바카라 배팅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