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토토 롤링 채택 힘겨루기…최태원 등 기업인 대거 호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상임위 곳곳에서 토토 롤링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으로 국감을 치르게 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토토 롤링 명단을 내놨고,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다시 꺼내들며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준비 중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토토 롤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유출 사건 등 전임 정부 시절에서 발생한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이 출석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각각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 관련 전임 수장인 김현미·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위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토토 롤링 신청도 이뤄졌다.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등을 대거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논문표절 및 허위학력 기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사건 등이 김 여사의 발목을 잡았다. 이미 교육위에선 토토 롤링 채택까지 이뤄졌다. 이틀 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올린 명단이 가결됐다.
해당 명단에는 김 여사를 비롯해 임홍제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홍석화 에이치컬러테크놀러지 대표, 임원재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등이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토토 롤링 신청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다. 이로써 산자위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산업 현장을 감사하는 상임위에서 기업인들의 출석 요구가 줄을 잇게 됐다. 현재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환노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산자위) △정용진 신세계 회장(산자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국토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4대 그룹 총수도 예외는 아니다. 환노위 토토 롤링으로 신청된 최 회장을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의 등과 관련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출석 요구가 무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미연 토토 롤링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