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볼트, 美 법원에 '강제 매각법' 시행 일시 정지 청구

슬롯사이트 볼트 구제 밝힌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시간 끌기 전략

인기 동영상 앱 슬롯사이트 볼트이 9일(현시 시각) 미국 연방 법원에 '틱톡 강제 매각법' 시행 일지 정지를 청구했다. 사진=AP/연합뉴스 — 인기 동영상 앱 슬롯사이트 볼트이 9일(현시 시각) 미국 연방 법원에 '슬롯사이트 볼트 강제 매각법' 시행 일지 정지를 청구했다. 사진=AP/연합뉴스

인기 동영상 앱 슬롯사이트 볼트이 9일(현시 시각) 미국 연방 법원에 '슬롯사이트 볼트 강제 매각법' 시행 일지 정지를 청구했다. 사진=AP/연합뉴스

인기 동영상 앱 슬롯사이트 볼트이 9일(현지 시각) 미국 법원에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슬롯사이트 볼트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일시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볼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 때까지 '슬롯사이트 볼트 강제 매각법'의 시행을 늦추려고 한다. 슬롯사이트 볼트은 일단 12월 16일까지 이 법의 집행 보류 신청을 했으나 미 법무부가 법원에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NYT는 미 연방 법원이 슬롯사이트 볼트의 요청을 수용할지 불확실하지만, 청문 절차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DC 항소 법원은지난 6일슬롯사이트 볼트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고,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국에있는 슬롯사이트 볼트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슬롯사이트 볼트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근거로모기업과 슬롯사이트 볼트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었다.

슬롯사이트 볼트 측은 재항고를 준비하면서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지난 4월에 이어 5월 수정안이미 의회를 통과한 슬롯사이트 볼트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슬롯사이트 볼트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슬롯사이트 볼트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슬롯사이트 볼트사용이미국에서 금지된다.

그러나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뒤 슬롯사이트 볼트에 대해관대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2017∼2021년) 때 '슬롯사이트 볼트 금지'를 지지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슬롯사이트 볼트을 구하겠다고 말했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면 슬롯사이트 볼트 퇴출을 유예할 것”이라고 트럼프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NYT는 “슬롯사이트 볼트이 법 집행 일시 동결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슬롯사이트 볼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한다”면서 “그렇지만 이 법은 그가 취임하기 직전에 사용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슬롯사이트 볼트 강제 매각법에 따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이를 비중국인에게 매각해야 할 시한은 내년 1월 19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다음 날인 1월 20일에 취임한다. 슬롯사이트 볼트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슬롯사이트 볼트에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WP가 강조했다.

지난 5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슬롯사이트 볼트 강제 매각법은'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으로명명됐고,슬롯사이트 볼트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슬롯사이트 볼트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미국 내 서비스가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슬롯사이트 볼트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 상원 등에서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에 따라 매각 시한을 9개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켰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