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관리주체별로 관리됐던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하시설물 카지노 해외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상,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2,147km로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연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카지노 해외‧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그동안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민간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들은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향후 지하공간 카지노 해외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