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프로법·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내년 3월 재검토 임박

인터넷에서 즐기는 보드바카라 프로이란 뜻을 가진 웹보드바카라 프로은 흔히 '고포류(고스톱·포커류)'로 불리는 바카라 프로들을 통칭하는 말로 활용된다. 국내에선 '피망 포커' 등을 서비스 중인 네오위즈, '한바카라 프로 포커' 등을 보유한 NHN 등이 대표 업체로 손꼽힌다.
웹보드바카라 프로 규제는 바카라 프로법(바카라 프로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월 구매한도 50만 원, 1회 베팅 상한선 5만 원,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사업자의 바카라 프로물 사행화 방지 방안 수립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직접적인 규제 내용인 '바카라 프로법 별표2 제8호'는 지난 2014년 2월 시행된 후 2년마다 정부 재검토를 받았다. 마지막 검토가 이뤄진 2020년 3월, 하루 10만 원 이상 잃은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바카라 프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이 폐지됐다.

새로운 규제 검토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네오위즈 측은 "지난해 규제 완화 이후로도 이용자 스스로 일일 한도를 설정, 손실 한도 초과시 6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등 자체 규제안을 시행 중"이라며 "랜덤 매칭 적용, 1:1 플레이 금지 등 또한 네오위즈가 선제 적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네오위즈는 지난 2019년 자사 바카라 프로 내 쪽지 발송, 채팅, 수동 방제 입력, 프로필 이미지 업로드 등 커뮤니티 관련 기능을 모두 제거하기도 했다. 이러한 커뮤니티 기능은 모두 바카라 프로머니 불법 환전 광고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네오위즈 측의 설명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 또한 모니터링 대상이다. 네오위즈 측은 "개인 방송을 통해 부정 이용자들이 유입되고, 허위 광고가 빈발한다"며 "저작권 신고를 통해 14개 채널에서 164개 동영상을 삭제하고 추가 방송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바카라 프로 내 부정 이용자 차단을 위해 네오위즈는 AI(인공지능) 기반 바카라 프로 플레이 패턴 분석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이용자 제재는 물론 유관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네오위즈 측은 "건전한 바카라 프로 이용자들이 즐겁게 바카라 프로을 즐길 수 있도록 일부 부정 이용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바카라 프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