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수 핵과금층 보다 많은 이용자 즐기는 사설 카지노 장려"

국회에서 5일 개최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내 사설 카지노 산업계에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사설 카지노'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중 "소수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과금을 유도하는 대신 다수의 참여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설 카지노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이어 "문체부는 해당 사안에 관해 서면으로 정리해 마지막 국정감사(10월 24일 문체부 종합 감사) 전까지 의원들에게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친 사설 카지노 부처"라며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설 카지노 이용자 권익보호 관련 논의를 위해 사설 카지노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김성회 유튜버는 최근 엔씨소프트(NC) '리니지' 시리즈, 카카오사설 카지노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의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어느 업계가 이용자들을 이렇게 대하느냐'였다"고 발언했다.

그는 "사설 카지노산업이 온라인 사설 카지노 위주로 흘러감에 따라 사설 카지노사는 단발성 판매업체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이용자들은 개별 고객인 '나'에서 협력·경쟁하는 '우리'로 바뀌었다"며 "이용자들의 양태가 변한 만큼 사설 카지노사들이 이들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유튜버는 업계 일각에서 트럭 시위가 자칫 '사설 카지노사를 향한 맹목적인 돌 던지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트럭 시위는 사설 카지노에 대한 애정에서 우러나야 정당화되는 것이지, '사설 카지노의 파멸'을 목적으로 해선 안된다"며 사설 카지노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예시를 들었다.

일본의 수집형 사설 카지노 '페이트 그랜드 오더'은 넷마블이 국내 서비스를 맡았다. 이 사설 카지노은 지난해 1월 국내 처음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를 일으킨 사설 카지노이다. 넷마블은 이후 간담회를 거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1년 8개월만인 지난해 초 이용자들이 격려를 위해 커피 트럭을 보내오는 등 '민심 반전'에 성공했다.


국정감사 중 이상헌 의원이 사설 카지노계의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해 질문하자, 김 유튜버는 "국내 사설 카지노업계가 작품성과 상업성 중, 상업성만 크게 키웠다는 인식이 있고 일부분 맞는 말"이라며 "과거 한국 이용자들이 과금에 인색한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설 카지노사들이 소수 핵과금층에 집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3대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 통합 매출 톱5 사설 카지노은 모두 NC·넥슨·카카오사설 카지노즈 등 국내 개발사의 사설 카지노이었다. 반면 월간활성이용자(MAU) 톱5는 5위 네오위즈 '피망 뉴맞고'를 제외하고 '포켓몬 고', '탕탕특공대', '로블록스', '브롤스타즈' 등 모두 외산 사설 카지노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사설 카지노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사설 카지노 이용자 중 44.7%가 인사설 카지노 결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유튜버는 이러한 통계를 인용하며 "핵과금층에게서만 뽑아먹는 사설 카지노이 아닌, 다수 이용자들이 조금씩 과금하는 사설 카지노도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국회 등이 사설 카지노산업을 바라보는 방향 역시 사행성 콘텐츠가 아닌,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바뀌었다"며 "사설 카지노 관련 규제에 있어서도 참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극단적인 상업성이나 지나친 사행성 등 부작용을 막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